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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오호석 코로나피해 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6:55

코로나로 상처받은 자영업주 상처 어루만져주는 정부되기를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를 통한 정치개혁과 함께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노동정책 등 현안에 대해 상생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각계의 새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선 기간이었지만, 국민들은 결국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으로 정말 피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왔기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 [사진=오호석 대표]

사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정부의 국민 외부 활동 자제권고로, 영업이 크게 위축돼 큰 영업타격을 받았다. 호프집이나 주점들이 막 문을 열 시간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2년 이상을 강제휴업을 해야 했다. 일반음식점들도 저녁장사와 회식 등으로 성업할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꼬박 2년을 보냈으니, 규모가 큰 업소일수록 하루 매출 손실이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면서 최저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임대료·인건비·대출 이자·고정비 지출 등의 고통 속에 결국 26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최초로 손실을 보상해준다면서도 코로나 발생 1년 반 만에 지급했고, 그마저도 최저금액인 10만원을 지급받은 업소가 많아 정부를 향한 분노가 커졌었다. 더구나 최근에 지급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여전히 충분한 보상은커녕 최저금액 50만원 상향으로 생색을 내고 있고, 지급 대상의 연매출 제한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세금도 잘 내는 튼실한 대형 업소들이 무너져가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사채나 가족까지 동원해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정부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활동을 희생시키며 영업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먼 대출·융자금 증액·지원금 소액 지급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산품 생산부족, 작황불량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과 해외 경제 환경 급변으로 매일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새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경기 회복, 내수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한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고, 자영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통해 그동안 자영업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줬으면 한다. 특히 손실보상을 코로나19 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업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신속한 보상도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역 경제와 자영업 경영환경은 물론 사회는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일어나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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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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