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中 독주 막아라...불붙는 자원 경쟁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4:55

호주,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에 1억 7500만 달러 지원
미국도 자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 강조
中은 환경 오염 등 고려해 생산량 제한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광물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략 자원, 특히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호주까지 희토류 등 광물자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예고했다.

희토류는 지구상에 매장량이 많지 않은 희소 금속이라는 의미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등 군사장비 등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희토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반면 생산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외교 관계 변화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쉽고 그로 인해 첨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35개 전략 광물 중에 희토류를 포함시켰다. 국방·산업·민간 제품 생산에 필요하지만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는 광물을 전략 광물로 지정했는데, 니켈·리튬·코발트·티타늄 등이 그에 포함된다. 희토류는 그 중에서도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광물로 손꼽힌다.

[사진=바이두(百度)]


◆ 호주·미국, '희토류 독립' 선언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희토류 개발 사업에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소재 정제·바나듐 가공 공장·중국 외 제2의 희토류 분리 공장 등이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칼굴리 바나듐 배터리 소재 생산 기지 신설 및 호주 기업 주도의 바나듐 정제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의 광물 시장 독주를 의식한 것이다. 전략 광물 공급망 다원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희토류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는 80년 만에 가장 어렵고 위험한 완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동맹을 위해 핵심 광물 강국이 되어 중국의 장악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앵거스 테일러 호주 산업에너지저배출 장관은 "중국은 현재 글로벌 핵심 광물 생산의 70~8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의 주도적 위치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오는 9월 호주와 미국·일본·인도 4개국이 워싱턴에서 만남을 갖고 희토류 공급망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역시 희토류 개발에 다시금 열을 올리고 있다. 환경 오염 및 생산 비용 부담으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한 뒤 세계 희토류 생산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고 심지어 자국 수요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배경이 됐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자원 시장 부상이 에너지 안보,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소비량의 100%를 수입에 의존해 왔고, 그중 80%를 중국이 차지해 왔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 2월 돌연히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수입량 축소를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 내 전략 광물 생산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영구자석 공급망 모든 단계를 미국 내에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엠피 머티리얼스가 2024년까지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정부가 3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피 머티리얼스는 앞선 2017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인수한 데 이어 2018년 생산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지질국(USG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은 2020년의 24만t 수준에서 지난해 28만t 수준으로 1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16만 8000t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4만t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시장 비중은 60%를 회복했다. 

2위는 4.3만t을 생산한 미국이, 3위는 2.6만t을 생산한 미얀마가 차지했고, 호주는 2.2만t 생산으로 4위에 올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3.02 goldendog@newspim.com

◆ 외교 수단 된 희토류

희토류는 이미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되었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던 당시 일본이 중국 선원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이 중국인 선원을 즉각 석방하면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본격화 했을 때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시(江西)성 희토류 생산공장 등을 방문해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미국과 호주 등이 희토류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중국 역시 희토류 경쟁력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2002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희토류 광산 투자를 금지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수출 쿼터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생산량도 조절했다. 2014~2017년 희토류 채굴 총량을 연간 10.5만t으로 제한했고, 2018년 채굴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겨우 12만t 확대에 그쳤다. 

유관 정책 및 법률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해 6월 2021년 제정 및 개정할 행정 법규 중 하나로 '희토류 관리조례'를 꼽았고, 같은 해 7월에는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관리조례'를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매머드급 희토류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정식 설립된 중국희토그룹유한회사가 그것으로, 시장의 집중도를 높이고 희토류 공급망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업계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중국희토그룹유한회사는 기존의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과 중국우쾅(五鑛)그룹·간저우(竷州)희토그룹을 비롯해 2개 국유 연구기관 등 총 5개 기관이 통폐합 된 것이다. 중앙정부 국유기업 관리 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가 31.21% 지분을 보유하며 대주주가 됐고, 중국알루미늄그룹·중국우쾅그룹·간저우희토그룹이 각각 20.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국유 희토류 기업 설립을 토대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 주도권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 희토류 대국 中, 수입도 No.1 

호주·미국 등 글로벌 자원 대국들이 잇따라 중국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의 광물시장 패권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부터 합금화까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환경 보호 및 자연 파괴 등을 이유로 채굴을 제한한 것은 물론 가공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완전한 공급망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 세계 희토류 정제 기술 관련 특허 중 절반이 중국에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지위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재미있는 점은 희토류 생산 대국인 중국이 수입 규모 면에서도 세계 1위라는 사실이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4만 8920t, 수입량은 7만 5670t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에도 중국 희토류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1만 6828t으로 수출량 7835t의 두 배를 뛰어 넘었다. 특히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9% 감소한 것이지만 수입량이 수출량 보다 보다 많은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다. 

전 세계 희토류 소비총량의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의 희토류 소비 수요가 크다는 점, 환경 오염 부담 가중으로 중국 희토류 주요 산지의 생산, 특히 군사 방위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희토 생산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