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한은 총재 없는 금통위…통화정책 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5:40

이주열 한은 총재 이달 말 임기 종료
文-尹 회동 불발, 4월 금통위 총재 부재
4월 금리인상 기대…단행 못할 가능성↑
연준 긴축‧인플레‧우크라 등 경제 문제 산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우리나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을 끝으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이와 맞물려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시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은 총재직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한은 총재는 법적으로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후임 총재가 차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만큼 윤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6일 양측의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발되면서 '총재 공백'이 기정사실화 됐다.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주 내로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다음달 1일 취임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문제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의장인 총재 없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음달 1일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이승헌 부총재가 대행을 맡게 되고, 금통위는 주상영 위원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금통위는 회의체 형태이기에 총재가 없어도 통화정책 결정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하지만 총재 공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크다. 안팎으로 산적한 경제 문제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며 제로(0)금리에서 벗어났다. 올해도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4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시장의 예상과 달리 총재의 부재로 인해 적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통화정책 실책론'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기준금리 올린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7회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빅스텝(0.5%p) 인상도 단행할 수 있는 만큼 실책이 불러올 파장은 크다. 또 올해도 물가가 연례 없이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까지 높아졌다.

후임 총재가 선임된다 해도 그가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일지, 매(통화 긴축 선호)일지 시장과의 소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 총재 부재는 곧 나라의 통화정책 공백을 의미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기이고 엄중한 만큼 차기 정부의 어느 자리보다도 총재의 신속한 인선이 필요한 때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