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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발 청와대에 있어라"…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뿔난' 용산 주민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5:54

"강남역 사거리에 집무실 꾸리는 꼴"
지어진지 50년 넘은 재건축단지 사업 무산 위기
"시‧구청, 교통 정체 해결 문제 손 놓고 있어"
관저 후보지 '한남뉴타운'…"개발호재 왔는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강남역 사거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와 통신장애 등이 발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득이나 차선도 좁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또 툭 하면 외교차량과 군부대 차량이 이동하면서 이 일대 교통 정체는 극에 달하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단지 거주민 박모씨(53))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 해주면 뭐하나요. 집무실이 들어서면 고도제한과 경호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일대 주택 대부분 30~40년 전에 지은 곳들이 허다한데. 제발 광화문이나 청와대 인근에 집무실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린 밀어낼 수 없자나요."(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거주자 최모씨(7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삼각맨션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50년 된 재건축 사업 무산 위기에 놓여

서울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이자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한강로 인근 삼각지 일대 주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소식을 접한 후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특히 국방부가 위치한 곳은 양방향 4차로인 이태원로가 지난다. 이 길은 용산과 마포에서 강남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얽히고설킨 상습 정체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도로 확장과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다. 하지만 시와 용산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용산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다 바로 맞은편에 국방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도로 확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후주택 정비사업도 미군부대와 국방부 건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 삼각맨션의 경우 1970년 7월 입주해 현재 2개동, 5‧6층, 1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해 52살이 됐지만,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박원순 전 시장이 해당 단지를 비롯해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한강로 ▲신용산역 북측 1구역~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구역~3구역 ▲빗물펌프장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 첫발 떼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이 됐지만, 재건축‧재개발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삼각맨션 거주민 박은주(69)씨는 "사람 나이로 52년이 되면 어느 한 곳이 망가져도 아무렇지 않은데 건물이라고 온전하겠냐"며 "이 단지 주민 대부분 50~60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고 젊은 입주민들은 용산에서도 저렴한 단지를 아파트를 찾다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말했다.

삼각맨션은 재건축 개발 이슈에도 매맷값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 85㎡의 최근(2019년 4월) 매매가격은 6억 3000만원으로 거래된 이후 현재 나온 매물이 1년 넘게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물로 남아 있다.

동일 평형(전용면적 84㎡)의 인근 단지인 용산파크e편한세상은 지난해 1월 14억 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용산파크자이 역시 최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162㎡(7층)는 20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해당 단지의 최고가를 다시 썼다.

주택 노후도 역시 심각하다. 신용산역북측제1구역 조합원은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주택들이 허다한 상황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때 마다 국방부와 미군기지로 인해 낡고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겨우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역 주민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집값 하락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용산파크자이아파트단지 G공인중개사는 "현재 청와대와 같은 검문소가 설치된다면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더구나 집무실로 사용될 경우 고도‧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성과 비용 부담을 느낄 경우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한남뉴타운 주민' 관저 이동에 정비사업 멈출까 '전전긍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더불어 관저가 위치할 지역의 주민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통령 관저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용산구 국방부 인근 용산구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남동을 제외한 보광동 일대는 '한남뉴타운' 조성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남1구역을 제외한 한남2‧3‧4‧구역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사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각 지역 조합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35층룰' 폐지로 초대형 단지를 조상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대통령 관저가 들어설 경우 이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 관저 100미터이내 외부 저격 및 도·감청에 대비해 저‧고층과 상관없이 경호 인력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야한다. 이로 인해 관저 주변은 고층 건물을 짓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통 문제도 심각하다. 국방부 청사와 보광‧한남동으로 관저와 집무실을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만 일반 도로로 약 3.6㎞다. 하루 두번 이 구간을 교통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초 거론된 광화문 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관저 거리(약 1.2㎞)보다도 3배가량 길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으로 교통통제와 전파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한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광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63)는 "이제 개발 사업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일대는 개발 금지구역으로 묶이게 생겼다"며 "주변 임대인들이나 주민들은 다들 집값이 떨어질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푸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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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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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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