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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 "尹집무실 졸속 이전, 안보 해악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4:27

국방위 소속 민주당, 17일 기자회견
"예산계획도 없이…불필요한 혼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12.01 leehs@newspim.com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전하는 데 따르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국방부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 제한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즉흥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강제하며,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집무실 이전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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