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여가부 존폐 기로...법조계 "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2: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4:15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법률 지원
'성폭력 피해자법' 등 여가부 소관 법률 이관 과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존폐 기로에 놓이자 법조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여성과 남성을 집단화해 나눌 필요가 없다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저출생 문제 등을 다루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 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모습. 2022.03.10 kimkim@newspim.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 지원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민사 사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여가부는 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구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펼쳐왔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예산도 2021년 29억원에서 올해 3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 또한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여가부는 이 외에도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조계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여가부의 법률 지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며 "1인당 최대 지원 한도가 400만원 선인데 이마저도 부족해 시기상 연말에 서비스를 받게 된 피해자들은 다음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사업을 이관하겠지만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은 국선변호사 지원과는 결이 달라 여가부에서도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여성들이 불필요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해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되면 여가부 소관의 법률안 이관도 과제로 남는다.

한 여성변호사는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폭력 피해자 기본법 등 여가부 소관 법률이 많다"며 "여가부 폐지에 앞서 소관 법률과 제정을 앞둔 법안을 어떻게 이행할지 현실적인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하던 법률 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이 법무부나 타 부서로 이관되면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며 "성별을 떠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입장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일부 대권 주자들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여가부의 양육비 이행법 추진과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