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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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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합참 이전 경우 청사 비용 1200억"
靑 "윤석열 당선인 의지 존중, 문대통령 회동서 논의"
논란의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 측과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500억원과 1조원으로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천200억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尹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것' 49.2% '못할 것' 45.6% [리얼미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반대로 소폭 상승했다.

尹 당선인, 오늘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경제계 목소리 경청"/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을 갖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의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용산시대' 당선인 의지 존중…회동서 논의할 것"/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국방부·과기부, 러시아·北 위협 사이버위기경보 일제 상향/뉴스핌
정부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남수단 한빛부대서 14명 코로나19 양성… "임무수행 지장 없어"/연합뉴스
최근 교대를 위해 남수단으로 출국한 한빛부대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거친다…"비대위 정통성 위한 결정"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윤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준은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4월 1일 중앙위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2020년 공시가격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하겠다" /뉴스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4개서 2개로 줄일 것" /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1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절반(2개)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을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JM·NY·SK 계파전'…지지자들 갈등 격화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24일)가 이재명(JM)-이낙연(NY)-정세균(SK)계 간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자들 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박광온(3선)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립구도로 가면 안 된다. 단합으로 쇄신·개혁하고, 단합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며,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靑 용산행' 속전속결…'결단의 리더십' 예고한 尹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당선 열흘만의 속전속결 행보다. '용산 집무실 검토'가 알려진 것만 따지면 불과 닷새만이기도 하다.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불거진 우려와 신중론에도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리더십의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제원·김병준도 말렸다는데… "제왕적 결단? 외로운 결정 내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당선자의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윤 당선자가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윤석열은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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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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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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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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