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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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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합참 이전 경우 청사 비용 1200억"
靑 "윤석열 당선인 의지 존중, 문대통령 회동서 논의"
논란의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 측과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500억원과 1조원으로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천200억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尹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것' 49.2% '못할 것' 45.6% [리얼미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반대로 소폭 상승했다.

尹 당선인, 오늘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경제계 목소리 경청"/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을 갖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의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용산시대' 당선인 의지 존중…회동서 논의할 것"/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국방부·과기부, 러시아·北 위협 사이버위기경보 일제 상향/뉴스핌
정부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남수단 한빛부대서 14명 코로나19 양성… "임무수행 지장 없어"/연합뉴스
최근 교대를 위해 남수단으로 출국한 한빛부대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거친다…"비대위 정통성 위한 결정"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윤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준은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4월 1일 중앙위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2020년 공시가격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하겠다" /뉴스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4개서 2개로 줄일 것" /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1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절반(2개)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을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JM·NY·SK 계파전'…지지자들 갈등 격화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24일)가 이재명(JM)-이낙연(NY)-정세균(SK)계 간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자들 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박광온(3선)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립구도로 가면 안 된다. 단합으로 쇄신·개혁하고, 단합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며,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靑 용산행' 속전속결…'결단의 리더십' 예고한 尹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당선 열흘만의 속전속결 행보다. '용산 집무실 검토'가 알려진 것만 따지면 불과 닷새만이기도 하다.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불거진 우려와 신중론에도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리더십의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제원·김병준도 말렸다는데… "제왕적 결단? 외로운 결정 내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당선자의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윤 당선자가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윤석열은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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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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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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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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