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부동산 규제 정책 지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닻을 올렸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해 주목된다.
김 교수와 신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비전을 뒷받침할 정책들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두 교수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다 금융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다.
◆ 김소영 교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비판
김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를 세 차례 역임한 이력이 있는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국제금융 분야에도 밝아 스페인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국제통화기구(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여러 국제 금융기관 자문역과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공약을 총괄해 왔다. 인수위를 거친 후 새 정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김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 위주 정책과 한국형 뉴딜 정책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고 민간이 이끄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20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김 교수의 경제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 신성환 교수, 시장경제 중시하는 금융전문가
신 교수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MIT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홍익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선물학회 이사, 세계은행 선임재무역을 거쳐 현재는 한국연금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교수는 재무관리와 국제 금융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70~80% 확대 등을 실현할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신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을 가로막은 데 대해 "시장의 기능을 부인하는 규제"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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