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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직접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사건,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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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4월 22일 1차 공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직접기소 사건이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인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52·26기)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년 3~4월 2차례에 걸쳐 합계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박 변호사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합수단에 배당됐지만 한동안 방치됐다가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에야 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 이동 직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인사 이동 후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 및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경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 무마 대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지난 11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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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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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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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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