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安 "정치방역 끊겠다...코로나 대면 치료·백신 접종 선택권 제공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대응특위 1차 회의 결과 발표
"항체 양성율 조사 방역정책에 반영"
"경구치료제 확보에 최선 다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동네의원 대면 진료,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포함한 과학방역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1. leehs@newspim.com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저희는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한다"며 "즉 여론에 따른 정책결정이어서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새 정부는 과학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날 나왔던 내용은 7가지 정도"라고 언급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재택치료와 관련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해당하는 확진자에게는 증상이 나타나면 최우선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에 다가올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백신 공포심을 완화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국민 각자가 갖고 있어 여기에 근거해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봤다.

아울러 일반 국민 대상 항체 양성율을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씩 나오지만 확진인데도 모르거나 통계 잡히지 않는 수는 두배 정도로 추정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5~11세 백신접종에 고민이 많은데 대해서는 "지금도 강제는 아니다"면서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모았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에 대해선 "이미 방역패스는 현 정부서도 중단됐다"며 "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다.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가 모자란 데 대해서는 "4월이 되면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구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치료제가 부족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 로열티를 내고 복제약 제조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손실보상 조치 사항 논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정상화가 안 된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 들어갈 것"이라며 "이 정도가 전날 1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