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리 대신 '과학+ICT 3.0'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바이러스와 같은 생명공학 연구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은 이젠 한 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ICT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설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폐합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우려의 시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4일 진행되는 과기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 기술패권 경쟁 시대 속 ICT 조정키 쥔 안철수의 선택은
이미 과학기술과 교육과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과기부 2차관 라인의 ICT의 분리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번 인수위에서 과기부 파견 공무원으로는 1차관 소속의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전문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의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실무위원) 등이다. 이와 달리 2차관 소속의 ICT 파견 공무원은 없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ICT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합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방통위 소속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전문위원),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실무위원) 등 2명의 역할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여야 모두 ICT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해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부처 신설을 강조해왔다. 문체부의 미디어 기능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각 부처에 혼재된 방송 진흥과 미디어 관련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ICT 분야에서 단순히 방송통신만 도려내는 작업이다. 이미 과학기술에 적용되는 ICT 기술이 연구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태일 뿐더러 ICT 기반의 방송 미디어 역시 분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연구현장은 디지털 연구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ICT 기반의 기술은 별도로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시선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 쏠린다. 인수위에서 사실상 ICT 분야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는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진 인수위가 과학기술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들리는 만큼 안 위원장의 혜안이 발휘돼야 할 것"이라며 "기술 패권 시대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지를 판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섣부른 ICT 분리는 '교각살우'…과학+ICT 3.0 필요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둔 정책 마련에 방점을 찍기는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화가 아닌 부조화를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조정되긴 했으나 과기부는 현재 1·2차관 소속의 업무가 상당부분 유지됐다.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이 이어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금까지 예고된 과기부의 조직 개편안은 '도로 MB 정부'가 될 것이라는 데 입이 모인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ICT를 중심으로 한 부처를 만들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새로운 중심축을 만드는 게 그 분야를 키운다고 볼 수 없고 또다른 헤게모니가 만들어질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다시 적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ICT 분야 출연연 한 연구원은 "ICT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각 분야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릇 개념이 돼야 한다"며 "각기 다른 성격의 산업이나 연구가 융복합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멜팅 팟(Melting Pot)'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한 관계자 역시 "기초과학과 ICT의 융복합은 이젠 3번째 도약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미 상호 융복합 연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만큼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는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