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거리두기 완화] 자영업자 "영업시간 철폐", 의료계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4:06

모임인원 8명→10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자정
"확진자 수십만명 넘었는데…더이상 효과 없어"
전문가들, 중증환자 치료체계에 역량 기울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향후 거리두기는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방역지침이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래방이나 유흥업 등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은 이미 30% 이상 폐업한 상황"이라며 "당장 시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900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영업자 "거리두기 지속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

전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경기석 전국지역 및 골목상권활성화 협의회장은 "아쉽지만 그마나 다행"이라며 "2주 뒤에는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풀 수도 있다고 하니 이번 조처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을 늘려도 식당을 찾는 손님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4.01 kimkim@newspim.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최훈(41) 씨는 "영업제한은 점점 풀리고 있는데 되레 손님은 감소한 기분"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들도 워낙 많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영업제한보다도 요즘은 식용유며 밀가루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지갑을 닫은 모양"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진(41) 씨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피씨방은 밤손님이 많은 업종인데 이번에도 안 풀렸다"며 "영업시간 1시간 더 늘어났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애매하고 한 시간씩 연장될 때마다 오히려 손님들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의료계 "중환자·사망자 수 줄이기부터"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보다 중증·사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치료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는 큰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없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환자 수를 줄이는 일"이라며 "현재 중환자와 사망자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안 할 거면 중환자, 사망자 수를 줄이라고 정부에 계속 얘기했지만 실패했다.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많은 수가 발생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들은) 바이러스 독성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라며 "현재 누적 치명률을 0.12%이면 정부가 이를 줄여줘야지 자연의 섭리대로 갈 거면 국가가 왜 필요하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하루 사망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풀어온 결과 현장은 아수라장이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아무리 유행이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2주 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하는 조치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 시키고 있다"며 "엉망진창이 된 의료현장을 개선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지 (방역지침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