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류세 30% 인하 '언발에 오줌누기'…전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07:54

정부, 이달 5일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인하폭 20%→30% 확대해도 82원 하락
연간 세수 24조…환급금·보조금 6~7조
유류세 폐지 주장도…전면 손질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한도인 최대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1990년대 유류세 도입 이후 최대 인하폭은 2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식'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일시적 유류세 인하가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유류세 인하폭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에 대한 불신만 더욱 쌓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내달 5일 발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5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인하폭인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이 검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지난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기름(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등 꺽일 기미를 보이자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유류세 도입 이후 지금껏 유류세 인하폭을 20% 이상으로 확대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리터(ℓ)당 휘발유가 약 820원(교통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 경유가 약 58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약 203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정유사들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올라간다. 즉 소비자들은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 820원 중 246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 전문가들 "유류세 인하폭 확대 공감…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1980~1990년대 차량을 소유한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 현재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휘발유 가격이 1400~1500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까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132.8원이 오른 리터당 1994.4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92.5원 상승한 1902.5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휘발유 리터당 2069원, 경유 리터당 2029원을 기록한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여러 주장 사이에서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전면 개편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환경 문제 등을 고려했을때 유류세 자체를 없애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나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미세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해 24조~25조 정도되는데 이 중 유류세 환급금, 보조금, 세제감면, 농어촌용 경유 지원 등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세금이 6조~7조 정도 된다"면서 "이럴바에는 정부가 세금을 낮춰 덜 걷으면 된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례로 유류세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실제 이득을 보는건 세금을 내는 트럭기사들이 아니라 운송업자, 즉 사업주"라며 "때문에 트럭기사들의 불평이 많아지고 트럭기사와 운송업자 간 골도 깊어지고 있는데, 유류세 자체를 내려버리면 여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전면 폐지 주장도 나온다.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간 연구위원은 "유류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세금을 걷는 취지와도 맞지 않아 폐지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