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언발에 오줌누기'…전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07:54

정부, 이달 5일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인하폭 20%→30% 확대해도 82원 하락
연간 세수 24조…환급금·보조금 6~7조
유류세 폐지 주장도…전면 손질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한도인 최대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1990년대 유류세 도입 이후 최대 인하폭은 2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식'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일시적 유류세 인하가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유류세 인하폭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에 대한 불신만 더욱 쌓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내달 5일 발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5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인하폭인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이 검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지난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기름(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등 꺽일 기미를 보이자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유류세 도입 이후 지금껏 유류세 인하폭을 20% 이상으로 확대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리터(ℓ)당 휘발유가 약 820원(교통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 경유가 약 58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약 203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정유사들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올라간다. 즉 소비자들은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 820원 중 246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 전문가들 "유류세 인하폭 확대 공감…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1980~1990년대 차량을 소유한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 현재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휘발유 가격이 1400~1500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까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132.8원이 오른 리터당 1994.4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92.5원 상승한 1902.5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휘발유 리터당 2069원, 경유 리터당 2029원을 기록한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여러 주장 사이에서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전면 개편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환경 문제 등을 고려했을때 유류세 자체를 없애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나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미세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해 24조~25조 정도되는데 이 중 유류세 환급금, 보조금, 세제감면, 농어촌용 경유 지원 등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세금이 6조~7조 정도 된다"면서 "이럴바에는 정부가 세금을 낮춰 덜 걷으면 된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례로 유류세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실제 이득을 보는건 세금을 내는 트럭기사들이 아니라 운송업자, 즉 사업주"라며 "때문에 트럭기사들의 불평이 많아지고 트럭기사와 운송업자 간 골도 깊어지고 있는데, 유류세 자체를 내려버리면 여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전면 폐지 주장도 나온다.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간 연구위원은 "유류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세금을 걷는 취지와도 맞지 않아 폐지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