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尹 취임 21일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 구도는 대통령 지원 혹은 견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2일 06:00

대선 직후 지방선거, 컨벤션 전망에도 尹 지지율 낮아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압도 못해…민주당에 기회
전문가도 '팽팽한 경쟁' 예상, 승부의 추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모두가 6·1 지방선거 체계를 갖추고 공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박빙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역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부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리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재한데다 지방선거가 윤 당선인의 취임 후 21일 만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중도층이 여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 지방선거가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kh10890@newspim.com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치 통상 70% 넘지만, 尹 55% '낮은 편'
    민주당 기회 가능하지만, 경계도 "통합 움직임 보이면 회복"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다소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 중 가장 낮은 편이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46.0%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6.7%이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응답률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55%이었다.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41%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1%,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이번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해 볼만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지방선거 때는 문 대통령이 없다"라며 "취임 초반 통합의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지방선거 구도는…전문가 의견 갈렸다
   '6:4로 국민의힘 유리' vs '견제 바람, 민주당 선전 가능'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권 심판론이 완성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견제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방선거는 6대 4정도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 민생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등 첫 단추를 질못 채웠다. 인수위를 통해 나오는 정책 중에서도 임팩트가 높은 것이 없다"고 윤 당선인에 대해 혹평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에는 기회인데 이를 살리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정책적 실패도 있지만 진보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 목소리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한 세대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햇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박빙이지만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쳤다. 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박빙"이라며 "박빙의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중도층이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국민의힘에 다소 우호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평론가는 "보통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지방선거는 컨벤션 효과가 크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안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데 초반에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견제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 역시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때인데 윤 당선인은 역대 최저이고, 반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라며 "인수위 초반에 나오고 있는 아젠다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으로 여론조사는 그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대선으로 끝났다"라며 "그렇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견제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