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尹 취임 21일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 구도는 대통령 지원 혹은 견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2일 06:00

대선 직후 지방선거, 컨벤션 전망에도 尹 지지율 낮아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압도 못해…민주당에 기회
전문가도 '팽팽한 경쟁' 예상, 승부의 추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모두가 6·1 지방선거 체계를 갖추고 공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박빙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역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부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리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재한데다 지방선거가 윤 당선인의 취임 후 21일 만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중도층이 여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 지방선거가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kh10890@newspim.com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치 통상 70% 넘지만, 尹 55% '낮은 편'
    민주당 기회 가능하지만, 경계도 "통합 움직임 보이면 회복"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다소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 중 가장 낮은 편이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46.0%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6.7%이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응답률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55%이었다.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41%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1%,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이번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해 볼만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지방선거 때는 문 대통령이 없다"라며 "취임 초반 통합의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지방선거 구도는…전문가 의견 갈렸다
   '6:4로 국민의힘 유리' vs '견제 바람, 민주당 선전 가능'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권 심판론이 완성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견제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방선거는 6대 4정도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 민생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등 첫 단추를 질못 채웠다. 인수위를 통해 나오는 정책 중에서도 임팩트가 높은 것이 없다"고 윤 당선인에 대해 혹평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에는 기회인데 이를 살리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정책적 실패도 있지만 진보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 목소리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한 세대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햇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박빙이지만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쳤다. 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박빙"이라며 "박빙의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중도층이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국민의힘에 다소 우호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평론가는 "보통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지방선거는 컨벤션 효과가 크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안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데 초반에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견제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 역시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때인데 윤 당선인은 역대 최저이고, 반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라며 "인수위 초반에 나오고 있는 아젠다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으로 여론조사는 그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대선으로 끝났다"라며 "그렇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견제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