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1:26

인수위 제4차 전체회의서 "정부 차원 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원자재 가격 인상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한시적 동결하거나 인상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오전 9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경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며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만으로는 공급문제 해결에 한계에 도달했는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같은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photo@newspim.com

그는 "아직도 시멘트 제조에는 유연탄이 필수로 쓰이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러시아산 유연탄을 많이 쓰고 있었다"며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고 덩달아 대체재인 호주산 유연탄 가격도 작년보다 배 이상 뛴 상태다. 이렇게 원자재가 부족한데 수요에 해당하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51.3%나 늘었으니 시멘트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호주산 유연탄으로의 신속한 대체 등을 통해 물량공급이라도 원활해지도록 빠른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영세 부위원장도 "최근 5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3%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도 아니고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라며 인수위 내부 구성원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제가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후 이전 위원장 등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게 인수위는 초기·중기·말기에 따라 붐비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였다"며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비고 몇 주 지나 총리와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교환을 하느라 옥상이 붐빈다더라. 말기가 되면 청와대나 행정부에서도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한탄을 하고 앞날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하는데, 이런 경로를 밟게 되면 우리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며 "어제(3일)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고 오늘 국정과제 1차 보고를 할 지금 이 시점이야 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가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