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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새정부 산업부 장관에 이창양 교수 유력…우태희·이인호 하마평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5:14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인수위 참여
우태희·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거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탈원전 백지화,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한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줄곧 최대 현안으로 '경제'를 강조한데다 정통 관료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기면서 과거 한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료 출신이 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이번주 후반 경제부총리 등 후속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3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 전 새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간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유력…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활동

5일 정부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사진=카이스트] 2022.04.05 fedor01@newspim.com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친 후 2000년부터 KAIST에 재직 중이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 간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고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 이사회 내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산업체 사외이사로 자문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혁신 전도사'이기도 하다. 그는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합류해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 입안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 우태희·이인호 전 차관도 하마평…농력있는 관료 출신도 저울질

이 교수 외에도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산업부 전직관료 출신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협력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9.27 pangbin@newspim.com

우 상근부회장은 서울 배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및 미국 UC버클리대 경제정책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7회 최연소 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지식경제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지경부 주력산업국장, 통상협력국장 등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 제2차관을 차례로 역임했다. 산업부 차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맡아 정부와 산업계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사장의 경우 행시를 준비하던 시절 윤 당선인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신인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상공부 수출진흥과를 시작으로 산자부 원자력산업과장, 지경부 무역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창의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이 차관은 통상부문 정책과 협력·교섭 정책 전반을 맡아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온라인 벤더 페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2.22 jsh@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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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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