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경찰 채용 시 보정기 교정 청력 배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채용 시 보정기를 착용한 교정 청력을 인정 안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를 보면 청력은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정상'으로 본다. 신체검사 기준표에는 보정기 착용 등 교정 청력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 기준이 교정 전 청력이라는 입장이다. 집회·시위 관리 등 대민업무 특성상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0.08.20 yooksa@newspim.com

경찰청이 파악한 결과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일정 정도 주파수(20~454dB)를 들을 수 있는 청력 기준을 제시하며 청력보조기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과 미국 로스앤젤러스는 청력 보조기 사용을 인정하나 추가 검진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인권위는 경찰이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경찰공무원 희망생이 낸 진정을 기각했다. 국내 기준이 다른 나라 기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 경찰업무수행과 청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현행 기준으로 교정 청력자가 채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이 보편화해 교정 시력이 인정된다"며 "현장 소음과 무전기 사용 등 경찰과 직무 여건 유사점이 있는 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에 교정 청력이 인정된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종합할 때 교정 청력자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