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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방지법·무고죄 처벌 강화, 尹 사법 국정과제 포함되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3:45

7일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국회 발의
무고죄 처벌 강화 움직임에 피해자 신고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과 무고죄 처벌 강화 방안이 최종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범죄예방 공약에서 '박원순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과 무고죄 처벌 강화를 포함시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입법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월 법안은 국회에 발의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무고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무고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을 놓고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고 무고죄 처벌 강화는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두고는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성범죄 신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현재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기까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에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성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강화할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한 내용이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성범죄 무고죄 신설 공약에 대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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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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