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부채①] 5년간 640조 늘어 2200조 육박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06:00

작년 국가부채 2196.4조…1년새 214.7조↑
적자국채 발행·연금 가치액 등 증가 원인
국가채무 1000조 육박…연내 1100조 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공채 발행,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 등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는 640조원에 달한다. 매년 130조 가량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우려한다.

◆ 작년 말 국가부채 2196조4000억…사상 첫 2000조 돌파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부채 증가로 국가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7 jsh@newspim.com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국공채, 차입금 등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확정부채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비확정부채로 부른다. 한 마디로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시기를 정해놓고 갚아야 할 현금성 채무와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중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0조6000억원, 114조1000억원 늘었다. 확정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두 차례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원인이 크다. 여기에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3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7000억원) 증가도 기여했다.

또 비확정부채가 크게 늘어난데는 공무원·군인연금 현재 가치액 증가(공무원 연금 74조8000억원, 군인연금 18조7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이 14만명 가량 늘면서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무원 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가 특정 시점까지 꼭 갚아야 하는 빚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지표인 국가채무(D1, 확정부채+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역시 1년새 120조6000억원(14%) 늘어난 9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120조원을 웃돌았다.

◆ 5년간 국가부채 640조 급증…전문가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문제는 국가부채 및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먼저 국가부채는 최근 5년간 640조원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555조8000억원 수준이던 국가부채가 5년만에 2200조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30%에 육박한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2057조4478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GDP는 한국 경제가 한 해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을 말한다. 국가부채가 GDP보다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부채는 이미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바 있다. 최근 2년간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초반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껏 7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최근 2년간 국가부채가 많이 늘긴 했다"면서 "다만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일시적 재정지원을 늘린 영향이지 이 외에 지출이 크게 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원리금 상환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돼 있어 실제 '나라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도 1년 만에 120조6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중앙정부가 지난해 추경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국채 발행액은 9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8000억원 늘었다. 그나마 차입금 등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실제 늘어난 중앙정부 채무는 120조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으로 확대해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5년만에 300조원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4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국가채무의 40%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연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2021년 2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p 가량 급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5년뒤인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6.7%까지 올라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50조 추경을 관철시킬 경우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50조원 추경이 실현된다고 하면 이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서 "과거에는 후대 세대의 문제로 치부됐는데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