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8일 무산됐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오세훈표' 공약 사업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탓인데,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하고 예산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6~7일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을 심의·의결했어야 했지만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선 비쟁점 안건인 조례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추경 처리가 늦어진 까닭은 추경안에 담긴 오 시장 공약 사업의 시급성 논쟁 때문이다. 실제로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서울런' 담당 국장과 마찰을 빚으며 심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 본예산에서 제외했던 오 시장의 ▲청년 대중교통 요금(77억5000만) ▲서울 영테크(6억8000만원) ▲서울형 플랫폼(서울런) 구축(32억4000만원) 등 공약 사업과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0억원) 같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 구성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구 예산으로는 전통 사찰 시설을 확충·설비(45억원)하거나 라인댄스 대회(2억9000만원) 예산 등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로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이유로 낙인 찍혀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다"면서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이 담보되지 못해 삭감됐던 이른 바 '오세훈 역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시의회와 약속한 추경 취지를 훼손한 예산이 사실상 제출돼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가 예산심사과정에서 행사성 사업을 증액한 것을 두고 SNS에서 증액취지를 폄훼한 것은 '서울시는 되고, 시의회는 안된다'는 내로남불 편성사례"라며 "예결위는 시민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을 ▲신규사업 32개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한 사업 24개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한 사업 98개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내부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요청한 13개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총 188개 사업 증액이 요청됐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이 몇 개월 만에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도 많이 올라왔다"면서 "사업에 따라 재검토하고 삭감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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