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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년] ② 미완의 1년,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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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초입단계, 재선 이후 기약해야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시만단체 극한대립
"미완의 1년, 짧은 임기 아쉽다" 자평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년을 맞았지만 오세훈표 시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이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고 싶어도 평가할 '대상'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로부터 자신의 주력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당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오세훈표 기초 마련, 정책성과는 '유보'

오 시장의 주요정책으로는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청년지원강화 ▲1인가구 집중지원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이중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의 공조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다. 20대 대선에서 같은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당한 정책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정책과 1인가구 역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1년 남짓에 불과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준비하는 '서울비전 2030'과 20년을 대비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연초 신년간담회에서 "제가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절반, 반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를 놓는 데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미완의 시간' 평가

반면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상당수가 부적격 시민단체로 넘어갔다며 대대적인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임시장이 시민단체 보호막을 만들어 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 이후 시는 주요 민간위탁사업을 조사해 각종 비위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식목일인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향(천리향) 향기를 맡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의 치적들을 정치적 이유로 지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이 시만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시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10년전에 비해 18% 증가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및 전문성 평가까지 계획하고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넘쳐나는 의욕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자평하자면 '미완의 1년'이었다"며 "바꾸거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비전을 설정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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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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