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깜짝 인선의 주인공이다. 부동산 전문가로 채워졌던 국토부 장관 하마평 명단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강조해 온 새 정부가 주택정책을 강력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비전문가로서의 강점은 부동산에 집중될 수 있는 국토부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며 부동산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주택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관심은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교통정책 없는 수도권 개발이 대표적이다. 김포 한강, 평택 고덕, 파주 운정 등 200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나 자족기능 없이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구상이었다. 결국 신도시 건설 후 10년이 훌쩍 지나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은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은 대책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부터는 교통대책이 함께 제시되며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주택 수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교훈을 정책에 반영했다.

부동산 문제를 풀 또 다른 열쇠는 균형발전이다.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했지만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다. 서울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외곽으로 유도하는 신도시 정책 역시 결국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온 결과물이다. GTX 역시 서울 집중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에 가깝다. 

하지만 대선에 이어 곧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윤 당선인의 GTX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인구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던지고,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공약을 수용하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의 제주도지사를 지내며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실감했을 원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원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일성에서 주거 안정과 함께 균형발전, 광역교통 체계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부동산이 최대 현안이 된 상황에서 국토부의 다른 역할에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수년째 풀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매몰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면 비전문가인 원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한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받은 숙제는 만만치 않다. 부동산 문제와 함께 양립하기 어려운 균형발전과 GTX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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