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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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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尹 취임식 슬로건 확정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식 일정을 알렸습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이 이날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능·실력'을 인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인만큼 희망과 도약의 새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쉬운 직구' 포털 만든다…디지털인프라 구축 추진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직구 모바일 포털을 신설하고 영세·중소기업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수위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한 교육부 방침 유감" / 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는 응시 방침을 재확인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성공적이었나 반성해야"···검찰개혁 속도전 비판 / 경향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만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당내에서 불붙은 검찰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취임식 당일 0시, 보신각 타종행사…주인공은 국민" / 동아일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

'하루만에 두 살' 사라진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조선일보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지지도,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모노리서치] / 중앙일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앞선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은 '대국민 선전포고'...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尹, 1박2일 TK순회… 민생현안 청취하며 지방선거도 겨냥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확정 / 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지방선거 서울·부산·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 시장과 박 시장, 이 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靑 "처음으로 자랑…文높은 지지율 국민께 감사"/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임기말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손편지도 평균 50통에서 최근들어 150통으로 늘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대통령, 트위터 팔로워 200만 돌파에 '감사'..."퇴임후엔 생활이야기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11일 20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 국방 '재블린'보다 우수한 한국산 '新弓' 요청했다 거부당해/문화일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살상 무기인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불허' 입장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軍,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 "마지막 한 분까지"/이데일리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北,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조선혁명박물관에 '투쟁시기관' 신설/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맞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혁명박물관에 김 위원장 시기를 다룬 전시실을 별도로 신설해 위상을 한층 높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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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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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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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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