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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파견 간부 여권도 회수조치…"탈출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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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소식통 "코로나로 수입 감소·일탈행위 증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해외 주재 인력회사, 무역회사 대표들과 간부들의 여권을 회수해 해당지역 영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금 미납 등으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간부들의 이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심양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지난 9일 "올해 2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해당 지역에 주재하는 북조선 회사 대표와 간부들의 여권을 전부 회수했다"며 "북경주재 북조선대사관은 상해, 청도, 등 내륙에 파견된 회사의 대표들과 간부들의 여권을, 심양총영사관은 길림성, 흑룡강성, 료녕성 등 관할지역에 주재하는 간부들의 여권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조선혁명박물관에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업적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시기관'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혁명박물관 내 신설 전시관 모습이다. 2022.4.11 [사진=노동신문]

이 소식통은 "올해 들어 해당 간부들의 여권을 회수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북조선 회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북조선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돈벌이가 줄어 과제금 납부에 심한 압박감을 받으며 생활고까지 겪는 일부 간부들이 탈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특별 조치"라고 증언했다.

소식통은 "단동지역에 파견된 북조선 인력회사와 무역회사 간부들은 심양영사관 단동영사지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장과 무역대표들의 여권은 단동영사부가 회수해 보관하고 있다"며 "이제 북조선 회사의 사장과 무역대표들은 여권이 없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부터 북조선 인력회사와 무역회사들은 중국에 파견되는 즉시 노동자들의 여권을 간부들이 회수해 영사관에 보관시켰다"며 "그나마 회사대표와 보위원, 관리직 간부들의 여권은 본인이 건사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회수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부들의 여권 회수조치는 평양당국의 직접 지시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조선 간부들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외에 파견하고도 믿지 못해 여권까지 회수하는 평양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도 10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서 북한 인력회사의 사장들과 보위원들의 여권을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지금까지 간부들에게는 여권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내부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여권은 전부 해당회사 간부들이 회수해 보관했었다"며 "러시아에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서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여권을 모두 회수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한발짝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런데 노동자들의 탈출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 간부들과 보위원들마저 이제는 여권을 회수당했다"며 "1년짜리 교육비자나 연수비자로 러시아에 온 노동자들은 해마다 거주등록을 다시 하면서 그 때 잠깐 여권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회사 대표들과 보위원조차 믿지 못하고 여권 회수조치를 시행하자 러시아 회사관계자와 파견 노동자들이 그동안 허세를 부리며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던 간부와 보위원들을 비웃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던 북한 여공 20명이 지난 2월 행방불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중국 내 북한 소식통들은 중국 상하이 의류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노동자 20명이 이들을 관리하던 담당 지배인과 함께 2월 중순 행방불명됐다고 전했다 .

이 여공들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이유로 상하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가운데 당시 공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집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제3국 등으로 탈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한편 중국 단둥을 중심으로 동북3성에 있는 북한 노동자수는 올해 1월 기준 8만에서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만 북한 노동자 약 2만명이 일하고 있다고 지난달 현지 소식통이 전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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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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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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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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