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우크라이나 사태, 소모전‧확전 장기화‧중립화 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22:02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년 지속 아프간처럼 소모전 가능성 커"
"북한 군비증강‧핵무력 가속화 대비 시사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상수(58‧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전망과 관련해 "소모전 지속과 확전 장기화,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소모전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난항,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력 가속화,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 면밀히 대비해야

이 책임연구원을 12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봤다. 남북 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특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화상연설에서 "전차와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 무기지원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항할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한국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방탄모와 군복, 의료장비, 전투식량 등 비살상 전쟁물자만 제공하고 있다. 노태우정부 당시 상당히 공을 들여 다져온 러시아 북방외교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이다.

전략 부재와 판단 착오로 개전 이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군사적 손실을 입어 중국과 북한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완전히 러시아편을 들며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 사태 계기, 북‧러 주고받기식 무기 거래

북한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러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무기와 북한의 무기가 서로 교전하는 대리전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원한다면 남북 간의 첨단무기 대리전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협상 속에서도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서울 불바다를 다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2022.04.1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가한다면.
▲러시아가 비나치화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와 비나치화라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의 높은 사기로 인해 전선은 교착국면에 봉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의 명분이 퇴색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고립되고 있고 지도부 내분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가능성은.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견해 차이로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차 협상에서는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설치 합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시도 철회 등에서 이견을 좁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 그리고 돈바스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인정 등 영토문제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평화협상이 러시아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어 사용 문제와 비나치화, 젤렌스키 정권교체와 무장해제 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5차 평화협상의 성과는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평화협상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러시아의 지연전술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숨고르기를 한 이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경고하고 있다.

◆우크라 중립화,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젤렌스크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LPR)지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러시아연방으로 편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방식의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자 한반도처럼 두 동강 내서 러시아의 지배 지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점령지에서 게릴라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철수 조건으로 선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무장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나라는 5차 협상에서도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향후 시나리오를 분석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시나리오를 소모전 지속, 확전 장기화, 그리고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소모전 지속이다. 군사력이 월등한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사기가 높은 우크라이나군과 소모전이 지속 되는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월한 화력으로 주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포위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민간인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 러시아의 전쟁비용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확전과 장기화는 어떤 시나리오인가.
▲둘째, 확전과 장기화이다. 러시아의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新)유라시아주의 배경 아래 탈(脫) 나치화를 주창하며 옛 소련 연방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패권을 주장하는 군부 리더십에 의해 전선이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확대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나토국가를 공격하게 되고 전술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이 우려된다. 이 시나리오는 지구적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켜 러시아와 서방 나토 회원국들과 대결을 확대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없나.
▲셋째,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다.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의 물적·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결단에 따라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영토문제를 절충하고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는 시나리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중립화에 대해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 보유국지위를 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된다는 것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완충지대로의 변모한다는 의미이다.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3가지 시나리오 중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첫 번째인 소모전 지속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지속되고 푸틴의 건재와 전쟁 독려로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실현성이 높은 것은 주변 나토국으로 확전과 장기화 시나리오다. 확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활동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재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영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면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군부는 발트 3국까지 탈나치화를 주장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속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글로벌 안보 상황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 핵 보유고 늘려 파키스탄 사례 따라 갈 듯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세 번째인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유라시아주의 배경 속에 탈나치화를 주창하는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건재하는 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는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분단국가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난항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지구적 영향력 확대 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함께 제재하는 방안)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려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 군비증강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ICBM 시험발사, 전술 핵무기 실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비해 우리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공조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전 전개를 북한이 모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회색지대 전략을 이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외교전, 특수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핵 보유고를 증가시켜 파키스탄의 핵보유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미래에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에 강압전략을 펼 개연성이 높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