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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외통위원장, 국회 사상 최초 '의회외교 플랫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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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변병호 기자 =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의회외교 플랫폼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회외교 플랫폼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광재국회의원실] oneyahw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외통위원장 취임 후 '우리 국격에 걸맞은 외교역량 강화'를 역설하며 '의회외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의원 저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수렴되고, 행정부 및 주요국 공관과 결합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는 물론이고 외교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외교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G7을 비롯한 주요국 핵심 인물들이 한국을 방문할 시 관련 분야 국회의원·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고 중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국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여야 관계,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가용한 의회외교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달라진 만큼 이제 지구 전체를 무대로 삼는 과감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교류와 상호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의회외교는 국회의원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며"정부간 교섭처럼 공식적인 협상만으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사안들도 의회 차원에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 차기정부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영상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외교 성과의 공유, 활용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간담회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크리스토퍼 델 코소 미국대사대리, 싱 하이밍 중국대사,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필림 르포르 프랑스대사, 페데리코 파일라 이탈리아대사, 캐서린 레이퍼 호주대사, 마크 플래처 캐나다 대사 등이 참석했다.

oneyahw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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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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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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