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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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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
한미, 9일 일정 연합지휘소 훈련 시작
민주당 "국민 정호영·한동훈은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도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지도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1보] 靑 "문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연합뉴스

北 열병식 준비 본격화…이동식발사차량 등 포착/이데일리
오는 25일로 추측되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인원과 장비가 등장하는 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에 "한미 정밀분석 중"/서울경제
통일부가 18일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당선인측 "한일정책협의단, 日 총리 접견 등 의제 갖고 방일"/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돌입···북은 열병식 개최할 듯/경향신문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계…정책 변화 필요"/동아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발 억제 및 압박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민주당 낙마 리스트는 '한동훈·정호영'...박홍근 "국민이 안 된다 해" / 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위한 전국위 개최...합당 선언 임박 / 뉴스핌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정호영 논란에 언성 높인 장제원 "조국 사태와 뭐가 같나? 조작했나? 위조했나?" / 한겨레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와 같지 않다. 자녀가 취직하려고 노력하는 걸 역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있던 시절 그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범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언론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인수위 한달' 안철수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한다는 평가받아" / 경향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은 18일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다.

김용태 "정호영, 거취 결단하라"…국민의힘 첫 공개 요구 / 동아일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尹측, 김오수 사표에 "尹 별도 입장 없다…차분히 상황 고심"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이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으시다"고 답했다.

김진태 구사일생?…국힘 조건 달자 "사죄", 황상무와 2파전 / 중앙일보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이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강원도지사 공천신청을 했다 컷오프 된 김진태 전 의원에게 과거 문제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 공천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의원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용혜인 "운동 즐기는 '군 면제' 이창용, 진단서 제출 안 해" /한국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일반인들에게 십자인대파열로 알려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으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수술 일자나 병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썼다.

민주당 "개정안 논의 주내 마무리뒤 본회의 회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1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잔인"… 尹측 "文 이른 퇴거, 인수위와 무관"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이른 퇴거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저격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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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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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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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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