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이창용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 시급…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적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산·고령화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소득 불평등‧양극화 개선 등 필요
물가 당분간 4%대…연간 목표치 상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마이너스 성장률 속 물가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공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잠재력(잠재성장률)을 저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예비적 저축수요의 증가는 금리 변동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를 저하시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중립금리를 추세적으로 낮춰 통화정책 여력을 제약해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점차 추세적으로 낮아져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우리의 정책대응에 크게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IT) 인프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중심의 생산성 향상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내던 지난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인사청문회 등 준비를 위해 이날 귀국했다. 2022.03.30 yooksa@newspim.com

최근 높아지는 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도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물가오름세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국내 경기는 견조한 글로벌 재화 수요와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세의 장기화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성장, 물가 흐름 관련 리스크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물가오름세가 장기화돼 임금,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하반기 물가 전망에 대해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4%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 압력이 이어져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2월 전망(3.1%)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경우 우크라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식량 가격 상승세는 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