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검수완박' 부작용 13가지 제시..."가습기살균제·박사방 등 중대 수사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0:58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지적
"구속 중 무혐의 밝혀져도 10일간 구치소 있어야"
"유치장 감찰제 형해화"...양천서 고문 사건 예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와 박사방 사건 같은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안이 복잡하고 깊이 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보완 수사 중요성이 높다는 이유다.

검찰의 재검토로 347억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총괄 운영자들을 기소한 사례나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처럼 유치장 특별 감찰을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를 규명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19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이 겪을 만한 피해 사례 13가지를 소개했다.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겪게 될 변화의 예시가 담겼다.

검찰은 법이 개정되면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기간 피의자가 중병이나 부모상을 당하더라도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직무 범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 지위에서 발견한 직무상 범죄 수사를 경찰로서 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고소, 고발장 접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대상자를 석방하기 어려워 유치장 감찰 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21명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행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이 규명한 사례처럼 유치장 특별감찰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사례로 14세 여중생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로 구속된 사건을 소개하며 신속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지고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는 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했다.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 검토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외국어로 된 증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져 중대한 사건은 증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폐질환과의 인과 관계 규명에 난항을 겪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수개월간 사건에 매달린 끝에 제조업체가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임을 확인하고 일당들을 기소해 주범 조주빈으로 하여금 징역 42년형을 받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사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