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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나선 장애인들 "동등한 권리 원해…민생4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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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원해…차별 시선 무서워"
전장연 "이준석 대표 '장애인차별혐오상'…지하철 시위 재개"

[서울=뉴스핌] 강주희 박우진 지혜진 기자='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거리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주최측 추산 1500명가량이 모이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해 163개 단체가 연합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투쟁단)은 이날 장애인권리·민생 4법 제·개정을 촉구하며 집회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2022.04.20

민생4법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투쟁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민생3법을 이달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대회는 사전대회들이 지연되면서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비롯해 문정현 신부(다른세상을만나는40일순례'봄바람' 순례단),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등 19명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발언자들의 말은 모두 수어로 동시통역됐다.

투쟁발언자로 나선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장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관련한 법들은 특혜가 아니다, 권리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10일째 이어가고 있는 미류 집행위원은 이날 연대발언을 했다. 미류 집행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오프라인에서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것은 용기가 아닌 무례함이다.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 차별받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원해…차별 시선 무서워"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이동하고 교육하고 노동하고 싶다'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주최 측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석열 대통령 당선인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0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올라왔다는 지체장애인 김준희(30) 씨는 "순천에서 저상버스를 타려면 1~2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점심시간에 이용하려면 2~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며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센터 직원들과 집회에 참석한 김씨는 서울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서울에 사는 지체 장애인 이모(41) 씨는 "오늘 집회도 혼자는 못 와서 비장애인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전동휠체어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리려면 버스 기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무섭다"며 "내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방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 왔다는 지체 장애인 김병찬(45) 씨도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고속버스는 장애인 리프트 자체가 없고, 서울의 지상버스가 50% 정도인데 비해 경기도는 20% 밖에 안된다"며 "(버스보다) 그나마 지하철이 낫다"고 말했다.

◆전장연 "이준석 대표 '장애인차별혐오상'…지하철 시위 재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 중간에 단상에 올라 이준석 대표에게 '장애인차별혐오상'을 수여한다며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오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이 미흡하다며 오는 21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열린 첫 대규모 시위인 만큼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주최측은 이룸센터 인근 도로 전체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차량 통제를 위해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그러자 집회 도중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도로를 질주해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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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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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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