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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나선 장애인들 "동등한 권리 원해…민생4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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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원해…차별 시선 무서워"
전장연 "이준석 대표 '장애인차별혐오상'…지하철 시위 재개"

[서울=뉴스핌] 강주희 박우진 지혜진 기자='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거리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주최측 추산 1500명가량이 모이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해 163개 단체가 연합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투쟁단)은 이날 장애인권리·민생 4법 제·개정을 촉구하며 집회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2022.04.20

민생4법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투쟁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민생3법을 이달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대회는 사전대회들이 지연되면서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비롯해 문정현 신부(다른세상을만나는40일순례'봄바람' 순례단),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등 19명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발언자들의 말은 모두 수어로 동시통역됐다.

투쟁발언자로 나선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장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관련한 법들은 특혜가 아니다, 권리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10일째 이어가고 있는 미류 집행위원은 이날 연대발언을 했다. 미류 집행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오프라인에서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것은 용기가 아닌 무례함이다.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 차별받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원해…차별 시선 무서워"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이동하고 교육하고 노동하고 싶다'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주최 측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석열 대통령 당선인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0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올라왔다는 지체장애인 김준희(30) 씨는 "순천에서 저상버스를 타려면 1~2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점심시간에 이용하려면 2~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며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센터 직원들과 집회에 참석한 김씨는 서울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서울에 사는 지체 장애인 이모(41) 씨는 "오늘 집회도 혼자는 못 와서 비장애인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전동휠체어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리려면 버스 기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무섭다"며 "내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방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 왔다는 지체 장애인 김병찬(45) 씨도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고속버스는 장애인 리프트 자체가 없고, 서울의 지상버스가 50% 정도인데 비해 경기도는 20% 밖에 안된다"며 "(버스보다) 그나마 지하철이 낫다"고 말했다.

◆전장연 "이준석 대표 '장애인차별혐오상'…지하철 시위 재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 중간에 단상에 올라 이준석 대표에게 '장애인차별혐오상'을 수여한다며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오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이 미흡하다며 오는 21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열린 첫 대규모 시위인 만큼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주최측은 이룸센터 인근 도로 전체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차량 통제를 위해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그러자 집회 도중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도로를 질주해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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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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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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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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