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법조계 "명백한 위헌...국민 피해 더 커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7:26

21일 변협·서울변회·형소법학회 긴급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법조인들과 학계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1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발제자로 나선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수사기구 신설 여부는 불명확하고 (이를) 논의하는 절차조차 없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수완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민주국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 사법체제를 찾기 어렵다"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은 권한 박탈보다 견제와 감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명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 문제점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인권 침해 우려 ▲국가형벌권 공백 발생 등을 들었다.

이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없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출입국 조회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인력부족 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검찰로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딱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하면 짧은 시일 내 끝날 사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3달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 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은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토의와 검증 없이 다수당의 의석수로 검수완박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매우 심각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선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국면이 지속될 것이고 무엇보다 검수완박의 졸속처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야기할 것이다"며 "이로 인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제12조 및 제16조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직·간접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헌법 제28조에 규정된 불기소처분권은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권과 그 실질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며 "이를 형해화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검경수사조권조정이 가져온 폐해와 부작용을 해결하기는커녕 잘못된 방향으로 가속화시키는 검수완박이 강행처리 되면 국민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면서 "실체적 위헌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농단하는 이런 입법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 공포를 통해 추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