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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1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12:00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6세→만 7세 확대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50여만명 대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면서 대상 아동도 5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 포근한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경복궁을 찾은 어린이가 발 장난을 하고 있다. 2022.03.11 kimkim@newspim.com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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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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