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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경찰 출석..."국가·지자체부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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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근길 시위 관련 경찰 조사 출석
출근길 시위 2일까지 잠정중단...삭발식은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조사받는 건 2021년 2월 10일 지하철 4호선 탑승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든 국민의힘 출신이든 관계없이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정파문제로 가르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와 이형숙 전장연 대표에게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한 것에 대해 조사 출석 요구서를 보냈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4.25 krawjp@newspim.com

박 대표는 지난해 2월 10일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차한뒤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전차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 10일과 같은해 3월 12일, 6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후 경찰에 출석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2018년 삶을 비관해 발달장애인 아들을 죽게한 어머니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을 포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애인 가족 사건등을 들면서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법원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행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한 줄로 탔다는 이유로 불법시위로 규정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대통령과 지자체장, 저를 포함한 300명 국회의원도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면서 "법률에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약자 아닌 사람과 동등한 이동권을 누리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기에 장애인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전날인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예산 관련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삭발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날인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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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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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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