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순탄한 정권이양 집어삼킨 '검수완박 대전'...文·尹 사실상 참전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2:08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3:43

尹측근 한동훈 "장관후보 침묵, 직업윤리·양심 문제"
文, 퇴임직전 고강도 설전까지 ...작심 출격해 독려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정권교체를 눈앞에 둔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장 26일 한동훈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이 위험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지적에 대해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비판했다.

손 앵커가 검수완박법안에 따른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인 것 같다고 운을 떼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날선 언급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25 photo@newspim.com

한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내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이번 '검수완박'국면에서 사실상 윤 당선인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표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권이양을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첨예한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시절에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며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현 정권을 정면 공격했다.

[인천=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배 대변인은 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중재안이 사실상 헌법가치를 벗어났음을 지적해 전날 국민의힘의 중재안 재논의 결정이 당선인 의중임을 사실상 드러냈다.

윤 당선인측의 속내를 염두에 둔 듯 전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집권 이후 볼 수 없었던 강한 톤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 권력이 되기 쉽다"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서 탈정화되지 않는 것을 역사에서 봐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윤 당선인측이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통제'의 당위성을 이날 작심하고 설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담은 지난 14, 15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후보자 인선발표 이후 '검수완박' 저지를 언급했고 당시에는 여야와 검찰 ,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에서는 격렬한 찬반논쟁을 지속하던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도출된 지난 22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 지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사가 없을 수 있음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을 잘 알 것이고 우리 정부도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과정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이는 특히 국민의힘측이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며 원점회귀로 가는 와중에 나온 언급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이탈을 막는 한편 협의, 소통으로 명분을 확보한 합의도출을 직접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봄에 이은 검찰개혁 시즌2 성격의 '검수완박' 갈등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느 정도 봉합되는 기류였으나 찬반양측의 논리가 워낙 첨예하다"며 "급기야 양측의 최고위 결정권자가 나선 형국이어서 설혹 입법이 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신구권력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역대 최소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린데다 6.1지방선거날에는 최대 10곳의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함께 치러진다는 점도 여야간에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극도로 예민한 입법갈등인 만큼 한달여뒤 선거결과에 국민의 감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