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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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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문대통령,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믿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수완박 입장차이 못 좁혀
한덕수 청문회 이틀째 파행, 5월 2~3일 열기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SK바사 백신 임상 3상 성공에 "부단한 노력과 의지 결실"/파이낸셜뉴스
재인 대통령은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거라 믿어"/데일리안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 찾은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조국청사 특기할 열병식'…김정은 "핵무력 급속도로 더욱 강화"[종합]/헤럴드경제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핵무력, 전쟁방지에 속박 안돼…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책협의단, 기시다에 '尹친서' 전달…취임식 참석 논의는 안해/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조기 개항 기대"/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합의 내용 없다"/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의 의장 중재안은 여야가 의총에서 각각 추인했다"며 "의장실에 모여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서명한 지 채 4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 '검수완박' 협상 들어갔지만…"재논의" vs "합의 파기" 팽팽/뉴스핌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재회동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해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韓청문회 파행 종료… 내달 2~3일 열기로/문화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26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8명 중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

민주·정의당, 이틀 연속 보이콧…법정기한 넘기는 한덕수 인사청문회/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보이콧 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준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6일 개회된 지 30분 만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며 청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심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 "朴의장 좌고우면 말아야"… 중재안 주중처리 강행 수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어준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의결·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재논의 불가" vs 국힘 "국민동의 우선"…극한 대립/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있던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공직자·선거범죄까지 총 4개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하다.

경기지사 대진표 확정…미니대선급 '心대결' 후끈/헤럴드경제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대진표가 확정됐다.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의 대결 양상이 현실화하며 '미니 대선'으로 불릴만큼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뜨거운 신구(新舊) 대결 양상이 벌어질 충북·충남·강원지사 선거에도 양당 후보를 확정지으며 본선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 확정 직후부터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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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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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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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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