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원희룡의 '독배'?..정치논리로 접근 않는 '정치인 출신 장관' 돼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8:01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자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유배', '제2의 김현미'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 제주지사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로 뛰었던 유력 정치인의 입각이 '정치적 유배'라는 해석을 낳았다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단시간에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 듯하다.

김명은 건설부동산부 기자

원 후보자는 지난해 당내 경선 패배 후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당의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류 인사로 떠올랐다.

그런 그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되자 일각에선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대망(大望)을 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를 내부 세력의 견제를 받는 '미래 권력'으로 봐서 그의 국토부 장관행이 사실상 정치적 유배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지 못할 경우 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제2의 김현미'를 연상시킨다. 원 후보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분야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힘 있는' 실세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만약 원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할 땐 말 그대로 '제2의 김현미'가 되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앞서 윤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곧 부동산이 차기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현안이자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윤 당선인과 원 후보자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 줄곧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은 되도록 삼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책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원 후보자가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난 14일 뉴스핌이 주최한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때려잡듯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와 현실을 잘 반영하며 정교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는 서로 차별화하고 공격해야 표를 얻고 집권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강조되지만 막상 정권 인수 작업을 해보니 전 정권에서 해온 것을 이어받거나 전 정권의 협력을 얻어야 할 사안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의 국토부 장관 이력이 항간에 떠도는 '정치적 유배'가 아닌 대권가도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력은 적극 발휘하되 정치적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원리로 풀어낼 때 그가 '정치적 독배'를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된다. '정치적 수사(修辭)'를 앞세워 현 정부가 펼친 정책을 무조건 되돌려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정치 이념을 강요해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를 그동안 우리는 지겹도록 들어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