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가입률 초라한 165억짜리 '서울런'...서울시 "문제 아냐" 반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6:00

시행 8개월 맞은 서울런, 실효성 논란
서울런 "수치보다 사업 취지 봐달라" 주장
시민단체 "취지는 공감하나 보여주기식"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런'이 사업 8개월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입률 등 여러 지표에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각종 지표보다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6일 '서울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런 사업 적절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런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총 178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온라인 콘텐츠, 멘토링 등 사업 지원에 165억원이 소요되며, 서울런 홍보에 약 13억원이 편성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서울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6 mironj19@newspim.com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런 이용 대상자는 11만명이나 9000명에 해당하는 7.9%만 가입했다. 이중 학교 밖 청소년 50%, 저소득층 자녀 65%만이 재신청했고 평균 진도율은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가입률·평균 진도율·재신청율 등 수치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입률은 공식적 정책 지표가 아니며, 공공분야 정책은 수치로만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3500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가입률 등의 목표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수치를 목표로 잡고 달성 했는지 여부가 사업에 중요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업 취지가 소득격차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인 만큼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고 한명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듣지 않더라도, 적은 인원이 듣더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된다"며 "사업 취지를 보고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사업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그러나 그 취지를 이뤄가는 방식이 공적이지 못하고 속도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력격차 문제를 공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문제 요인에 대한 접근 없이 진도율 등 일부 정보만 관리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