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시점을 내년 5월로 1년 연기한 것에 대해 완성차업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부터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된다. 현대차는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4.1% 수준에서 판매해야 한다.

기아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9%로 제한된다.

중기부의 현대차와 기아에대한 중고차 판매 시점 연기 결정에 대해 한국자동차협회(KAMA)는 이날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완성차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시범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은 외면당했다"며 "완성차업계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조정 건의 당사자인 현대차와 기아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권고한 중고차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특히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권고내용을 따르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업계와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할 것"이라며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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