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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전원 낙마" vs "흠집내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6:00

2일 한덕수·3일 정호영·4일 한동훈
3일 본회의선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1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명 전원 낙마감"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후보자 전원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원 낙마"…한덕수·정호영·한동훈 '송곳 검증' 예고

인사청문 정국 첫날부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의 집중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공세를 이어왔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김앤장 고액 자문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개입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배우자 그림 전시를 둘러싼 '남편 찬스' 논란 ▲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액 임대소득 논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후보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일에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검증대에 오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정 후보자 청문회다. 정 후보자는 그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입학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퇴 공세를 받아왔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재소환되며 여야의 뒤바뀐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검수완박 2차전도…3일 국무회의 입법 공포할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지난 1일 자정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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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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