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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전원 낙마" vs "흠집내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6:00

2일 한덕수·3일 정호영·4일 한동훈
3일 본회의선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1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명 전원 낙마감"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후보자 전원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원 낙마"…한덕수·정호영·한동훈 '송곳 검증' 예고

인사청문 정국 첫날부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의 집중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공세를 이어왔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김앤장 고액 자문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개입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배우자 그림 전시를 둘러싼 '남편 찬스' 논란 ▲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액 임대소득 논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후보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일에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검증대에 오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정 후보자 청문회다. 정 후보자는 그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입학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퇴 공세를 받아왔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재소환되며 여야의 뒤바뀐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검수완박 2차전도…3일 국무회의 입법 공포할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지난 1일 자정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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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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