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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고액자문료·자택임대 이해충돌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9:17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0:02

여야 '송곳검증 vs 흠집내기' 격돌
고문료 19억원 외 이해충돌 논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검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흠집내기라며 일축하고 있어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을 비롯해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4.25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약 4년4개월 간 19억원 넘는 고문료를 받았는데, 그만한 보수를 받을 만큼 어떤 업무를 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외국기업에 월세로 재임대하고 선입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한 후보의 배우자인 화가 최아영씨는 효성그룹과 부영주택 등 대기업에 자신의 그림을 고액으로 판매했다는 점이 이해충돌 의혹으로 퍼졌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하며 받은 고가의 호텔 피트니스 이용 혜택을 퇴임 후에도 여전히 받고 있는 것과,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했던 3년간 업무추진비로 1억7800만원을 사용했던 점이 검증 대상에 올라와 있다.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국무총리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한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8 yooksa@newspim.com

한편 한 후보자는 상공부 중소기업국장과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진행될 때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서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장 겸 한미FTA 특보를 맡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로 3년 동안 일하며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현 대통령)과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3년 동안 일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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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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