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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 의도적 축소 비하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2:28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2:28

"경찰 전문성·수사 능력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아"
"보완 수사서 실체 밝혀지면 경찰 수사 잘못됐나"
"검·경 협의체, 가동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수사 기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수사 전문성과 역량 측면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이 함께 역할을 분담한 사건의 경우 경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 수사 오류를 부각하는 그런 주장이 좀 제기됐고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한 사건 60만건 중 11만7000여건(19.2%)을 보완수사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했던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29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 수사는 백지에 스케치를 하듯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틀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는 것이라 정해진 기간에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럴 때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인데 경찰 수사는 잘못했고 검찰 수사는 탁월하게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 수사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찰 내부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경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선 "지금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다만 현행법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돼 있다"며 "실무협의는 여러차례 개최됐지만 정식 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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