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손실보상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기존 정책을 답습하려는 인수위의 결정과 방향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이어 "중대형 업소나 인원·영업제한, 집합금지 사업장은 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막무가내식 손실보상 기준으로 엄청난 피해를 온전히 부담했다"면서 "공무원이나 고위직 근무자에게 2년 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로 재산을 약탈하면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기간 두 후보가 '당연히 소급 보상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실은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정부는 손실보상에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출 기준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소기업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54조원으로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정부안과는 달리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보다 공약이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손실보상안이 나오자마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코자총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발표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하나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적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확실한 집중보상 원칙을 지켜달라.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업체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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