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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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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심 끝에 이명박·김경수 사면 접은 듯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완료
이재명·안철수 보궐선거 출마설, 지방선거 의미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에는 국무회의는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등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대선 연장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인 이재명 전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맞대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인사가 2일 전했다.

文, 결국 사면카드 접었다…과반 넘는 반대여론, 역풍 우려에 선회한 듯/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마지막 사면 카드를 끝내 접었다.

"포털서 뉴스 클릭하면 언론사 홈피로 연결되게"/동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이용 방식을 '인링크'(포털 사이트 내에서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는 방식)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사드 추가배치 "심도 깊게 검토해 결론"/한겨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파견 적극 검토 중"/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동아일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 마지막 총력전… 정의당은 '신중 모드'로 전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슈+] 공석된 인천 계양을, '이재명 차출론' 이유는…당내선 '찬반' 팽팽/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16~18대, 20~21대 총선에서 총 5번이나 뱃지를 거머쥔 곳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상징되는 지역인 셈이다.

칩거 이재명, 송영길과 한배 타나…"선수 뛰자" 4월부터 권유/중앙일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거취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으로 자리가 빈 인천 계양을에 이 전 지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다. 이 전 지사의 출마를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송 전 대표다.

[클로즈업] 인수위·합당 마친 안철수, 분당갑 출마로 여의도 복귀할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회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결심 굳힌 듯/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출마를 권유하자 안 위원장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당갑은 국민의힘,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선거구다.

이재명·안철수 '등판설'… 정치권 벌써 지각변동 '술렁'/국민일보
6·1 지방선거보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 7명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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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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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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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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