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한‧미, 하반기 연대급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21:04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21:04

'북한 주적개념' 국방백서 등 명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적 가동
한국형 3축체계 보강·전작권 전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례 연습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차기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명칭을 바꾸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를 보다 강화해 실질적인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로 했다.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장병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북한 주적' 개념도 명확히 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