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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한국경제도 폭풍전야...저성장 고물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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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무디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두달째 4%대 고공행진…소비자물가 5% 육박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경제에까지 옮겨붙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 선을 넘어 5%에 육박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어두운 경제성장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 IMF·무디스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릴레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9일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6%였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3.7%를 제시했고, 일본은 0.9%포인트 감소한 2.4% 성장을 예측했다.

한국의 성장 전망치도 덩달아 내려잡았다. IMF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2.5%였다. 주요 선진국보다는 하향폭이 작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3.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잇따라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7%)를 종전보다 0.3% 포인트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했다.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물가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인데, 이를 기존 전망치(3.1%)보다 낮춰 2% 대 후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물가상승률 5% 육박…두달 연속 4%대 고공행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연일 치솟는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여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공업제품 가격도 일제히 올랐고, 밀 보리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외식 등 서비스 가격도 급등했다. 특히 외식의 경우 1998년 4월에 7.0%로 치솟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70원 선을 뚫으면서 수입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2010년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5월 물가가 2.6% 였던 것에 비하면 1년 동안 3% 포인트 가까이 치솟게 되는 셈이다.

당분간 고물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격 등의 상승세도 계속되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종전보다 1.1% 포인트 올려잡으면서 국내 물가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겹쳐지면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업제품 하락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지난 3일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적으로 종료되더라도 물가가 곧바로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봉쇄조치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방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 파고 예고…인플레 잡고 저성장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경기는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결정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우려할 때가 됐다"며 "지난 1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지나오면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대폭 늘린 것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교수는 "특히나 미 연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면서 많은 자금이 현재 개발도상국에 유입됐고, 스리랑카에 이어 레바논, 튀니지, 가나 등도 디폴트 선언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현재 역성장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물가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넘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지출을 줄이게 되고,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게 되는 등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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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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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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