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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선거 엇갈린 반응...中 자화자찬 vs 홍콩·대만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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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부, '직선제' 요구 시위 속 "미래 희망 없다" 지적
中 본토 "新 선거제도, 홍콩 장기 발전 수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강경 친중 인사 존 리(중국명 리자차오) 전 정무부총리가 당선됐다. 1461명의 선거인단 중 142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416표, 99.2%의 지지율을 얻었다.

리 후보는 당선 연설에서 "법치주의를 견지하고 홍콩을 대내외적 의협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리 후보는 오는 7월 1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일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강경 친중 인사 존 리(중국명 리자차오·리자차오) 전 정무부총리가 당선됐다.

◆ 홍콩 시민 관심 최저...또 다른 '반정부 항쟁' 가능성도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은 존 리 후보 당선에 대해 "존 리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행정장관에 당선된 것은 홍콩 사회의 높은 공감과 긍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보안 장관 출신에 정무부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경험이 풍부하고 실행력이 강하다"며 "여론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과정에서 확고한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와 리 후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평가는 홍콩 내 여론은 물론 외부의 시선과도 상반된 것이다.

먼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역대급으로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2007년과 2012년 행정장관 선거 당시에는 민주 진영 후보가 출마하거나 친중 진영에서도 후보가 다수 나오면서 뜨거운 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에는 리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중국이 홍콩 선거제도를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개편한 뒤 실시된 첫 행정장관 선거인 데다가 지난해 9월 꾸려진 선거위원회마저 친중 진영이 장악하면서 다른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홍콩 명보(明報)는 선거 유세 기간 구글 내 '존 리' 검색량이 최고 33% 기록에 그쳤고 선거 직전에는 6%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홍콩 내부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역대 최고 득표율은 홍콩 선거위원회가 베이징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홍콩 이공대 사회정책연구센터 정킴화(鐘劍華) 주임은 "높은 득표율은 베이징이 선거를 잘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높은 득표율이 자신감을 주었다는 리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이런 선거로 자신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바보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지표는 (존 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베이징이 그에게 준 것"이라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하는가?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주임은 이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서는 앞으로 사회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매우 힘들 것이다. 특히 경제·금융·무역·복지·민생·부동산·의료·노동·교육 등 경험이 전무한 그"라며 "계속해서 시민 사회를 억압한다면 홍콩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는 인재와 자금 이탈 현상까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주임은 심지어 리 당선인 취임 후의 홍콩에서 '희망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내놨다. 그는 "존 리는 홍콩에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할 것이다. 환상조차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홍콩인들은 그에게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콩침례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 황웨이궈(黃偉國) 전 교수는 "존 리의 행정 우위는 공안과 경찰 권한을 남용하고 백색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중앙이 불만을 갖거나 중국 본토 정국에 극단적 변화가 생길 경우 대 홍콩 정책에도 중대 변화가 생기면서 중도에 인물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특히 존 리 임기 내 '제3차 반(反)정부 시위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이미 흩어지고 투옥됐지만 정치적 탄압이나 체제 부패는 더욱 심각해지고 경제 위기 역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항쟁의 토양이 젊고 홍콩 본토인 중심이던 틀을 초월해 사회 계층·연령을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홍콩에서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당일인 8일 오전 범민주 진영의 사회민주연선(사민련) 회원들이 '소그룹 선거'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거가 열리는  홍콩 컨벤션&전시 센터로 전진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천바오잉(陳寶瑩) 사민련 의장은 "단일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홍콩에 서러운 일이자 대퇴보한 사건"이라며 "시위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렇다고 쥐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적당한 때에 누군가는 나와 시민 사회의 의견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행정원 공식 기구로 양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홍콩 선거 결과 확정 뒤 성명을 발표하고 "차기 홍콩 행정장관은 민의(民意)를 경청하고 홍콩인들이 민주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홍콩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콩 행정장관 선거 투표 현장

◆ 中 당국 "新 선거 제도, 홍콩 상황에 맞는 좋은 제도"

중국 본토에서는 리 후보 '띄우기'가 한창이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중국 당국은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을 모았던 홍콩특별행정구 제6대 행정장관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다"며 "존 리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홍콩의 새로운 선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됐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부합하고 홍콩 상황에 맞는 우수한 제도임이 증명됐다"면서 "이번 선거는 혼란스러웠던 홍콩이 안정을 찾아가는 중대 전환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로서 그 의의가 중대하고 각 분야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리 후보 당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이 실현됐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자 낸 칼럼에서 "이번 선거는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 후 치러진 첫 번째 행정장관 선거"라며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을 전면 실현한 새로운 실천으로서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신화사(新華社)는 홍콩 선거를 둘러싼 외부의 우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매체는 8일 밤께 사설을 통해 "미국 등 서방의 주류 매체들은 이번 선거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며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이번 선거를 공격하고 먹칠을 했다. 또한 행정장관 인선의 과거 경력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구미의 일부 정치인들이 튀어나와 시비를 전도하고 이목을 현혹시킴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분개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이 이토록 홍콩 선거에 먹칠을 하는 것은 '홍콩 카드'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망상 때문"이라며 "먹칠을 하고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늘 해왔던 일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리 후보는 1977년 경찰에 입문해 2017년 보안장관에 임명됐다. 2019년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눈에 들어 지난해 6월 중국 정부에 의해 정무부총리로 임명됐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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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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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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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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