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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여소야대' 정국...총리 인준·부처 개편·추경부터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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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세제 개편 난관…여야 협치 이뤄야
국민의힘 "11일 한덕수 인준 본회의 소집 요구"
"정부조직개편, 지선 승리해 여론 등에 업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극명한 '여소야대'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 개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반대하고 있어 '반쪽 내각'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차 산업혁명시대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결과제로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꼽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 정부 출발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제22대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꼼짝없이 여소야대 입법부와 함께해야 하는 처지다. 당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을 포함해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다방면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적인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해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기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구성 곳곳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식물 정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창설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새 정부가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한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8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면 본인들이 부결시키는 것이다. 그 부담은 본인들이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국민의힘)한테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 공격을 집중시킨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인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선정한 내각에 대해선 믿음을 가지고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패막이' 역할은 없다는 것이 인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그런 꼼수는 쓰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도 새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인준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강직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의혹을 가지고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선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로 정부조직개편 추진 시점을 잠정적으로 6월로 미뤘다. 6·1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 저희가 정부조직법 입법을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해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국회 입장에서 의석이 (민주당 보다)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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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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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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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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