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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여소야대' 정국...총리 인준·부처 개편·추경부터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06:16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6:16

추경·예산·세제 개편 난관…여야 협치 이뤄야
국민의힘 "11일 한덕수 인준 본회의 소집 요구"
"정부조직개편, 지선 승리해 여론 등에 업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극명한 '여소야대'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 개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반대하고 있어 '반쪽 내각'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차 산업혁명시대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결과제로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꼽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 정부 출발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제22대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꼼짝없이 여소야대 입법부와 함께해야 하는 처지다. 당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을 포함해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다방면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적인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해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기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구성 곳곳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식물 정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창설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새 정부가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한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8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면 본인들이 부결시키는 것이다. 그 부담은 본인들이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국민의힘)한테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 공격을 집중시킨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인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선정한 내각에 대해선 믿음을 가지고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패막이' 역할은 없다는 것이 인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그런 꼼수는 쓰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도 새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인준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강직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의혹을 가지고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선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로 정부조직개편 추진 시점을 잠정적으로 6월로 미뤘다. 6·1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 저희가 정부조직법 입법을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해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국회 입장에서 의석이 (민주당 보다)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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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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