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5: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지방변호사회 전 회장들이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법 개정안은 소송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협의회는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특허 관련 소송절차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졸속으로 부여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저품질 사법서비스가 남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반면 법조계는 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