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 두고 의견 충돌..."고수해야" vs "수정할 때"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6:18

WHO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아"
中 공산당원 겸 법학 교수 "주민 강제 격리는 '불법'"
'제로 코로나' 완화할 경우 150만 명 사망할 것 우려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고조되는 한편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10일 중국 상하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2022.05.11.wodemaya@newspim.com

◆ WHO "전략 바꿀 때" vs 中 전문가 "150만명 사망할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방역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바이러스 양태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제로 코로나)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 전문과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다"며 중국의 전략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WHO가 공개적으로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은 그간 보여준 친중 성향의 논조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선거에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된 이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 감싸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WHO는 당초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 대학교의 교수 20여 명은 최근 인터넷에 올린 공개 서신을 통해 상하이 봉쇄 기간 시행된 일부 정책이 법치주의에 모순된다면서 상하이시에 과한 전염병 방역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을 강제로 격리소로 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중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독성이 크지 않은 바이러스인 만큼 과도한 방역을 막아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공개 서신은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으나 결국 검열에 의해 삭제됐다.

교수 20여 명 가운데는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중국공산당 당원이기도 한 퉁즈웨이(童之偉) 상하이 화둥華東)정법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퉁 교수는 2020년 우한 봉쇄 기간 동안 4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웨이보(微博)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하는 주민 글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 '제로 코로나'의 위헌성을 언급한 공개 서신을 올린 이후 퉁 교수의 웨이보 계정은 삭제됐다.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만큼이나 정책 고수를 옹호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봉쇄 조치를 중단할 경우 1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1일 SCMP는 중국 푸단(複旦) 대학교가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봉쇄를 해제할 경우 1억1200만 명이 감염되는 '쓰나미'로 이어지고 입원환자만 5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150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97%까지 높이고 효과가 좋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고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지난 5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며 "국가의 방역정책을 왜곡하고 의심하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텅빈 대형 쇼핑몰의 모습. 2022.05.10.wodemaya@newspim.com

◆ 현 상황, 2020년 우한 사태 보다 '10배' 심각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이 2020년 우한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강도의 방역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쉬젠궈(徐建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가 '작심 발언' 했다.

쉬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웨비나에서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은 인구가 1억6000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약 3402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18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하는 규모다.

쉬 교수는 "2020년 우한 사태 당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은 인구가 1300만명, 경제 피해액은 1조7000억 위안이었다"며 "올해 심각성이 우한 사태의 10배 이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와 선전·쑤저우(蘇州)·베이징 등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피해가 우한 사태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쉬 교수는 이어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은 통화정책 이슈가 아닌 코로나19 방역 정책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 등 부양 조치는 우한 사태 때보다 약하다"면서 "부양 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부실 채권 증가·물가 상승·환율 변동성 심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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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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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