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년 제정...코인계좌 은행 6~7개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22:51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22:51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다. 가상자산시장이 확장된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인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취지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전북은행 등 4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에 2~3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 등 글로벌 논의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한 CBDC 도입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형태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정비한다. 필요시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한다. 가상자산업자(거래소) 책임으로 상장하는 IEO(Init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올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에 기본토대를 마련한다. 이떄 증권형 코인 발행 및 유통 제도를 개선하고 NFT 등을 가상자산으로 포함한다. 2024년도에 법을 시행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